2026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정치와법

2026학년도 수능 정치와 법 해설

2026-10-15 수정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최고점 67점, 사회탐구에서 가장 쉬웠던 과목

2026학년도 수능 정치와 법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67점으로 사회탐구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도 오답률 50%를 넘은 문항이 6개였고, 가장 많이 틀린 15번(67.5%)은 2점짜리 선거 제도 문항이었습니다.

15번: 지역구와 비례 대표가 같은 수인 의회

15번은 지역구와 비례 대표 의석이 같은 가상 의회의 선거 결과와 두 가지 개편안을 비교했습니다. 표를 정리하면 지역구 의석은 A당 38, B당 90, C당 52, D당 20석이고, 현행 비례 대표를 더한 총 의석은 60, 220, 80, 40석입니다. 개편안 가운데 지역구 의원을 절대다수 대표제(1차 투표에서 과반이 없으면 2차 투표)로 뽑는 안에서는 1차 투표 최다 득표자가 2차 투표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당 득표율로 전체 의석을 먼저 정하고 지역구 의석을 빼서 비례 대표를 채우는 연동형 방식과, 지역구와 따로 비례 대표를 나누는 병립형 방식의 결과가 정당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의 숫자로 직접 계산해야 했습니다.

6번: 한 사건에 얽힌 세 가지 책임

6번은 공사 중인 건물 외벽이 무너져 이웃 가게가 부서진 일, 직원의 잘못, 도시락 배달처럼 여러 사건이 한 사례에 얽혀 있습니다. 안전망 설치 같은 보존상 주의를 다하지 않은 점유자는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집니다. 반면 도시락 30개를 약속한 시간에 배달해 준 경우처럼 직원의 행위로 손해가 생기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증명하지 못해도 사용자 책임은 생기지 않습니다.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문항이었습니다.

14번과 5번

14번은 재혼 가정의 입양과 친권, 상속 재산 관리를 다룬 가족법 문항입니다. 성년인 자녀는 행위 능력이 있으므로 그가 상속받은 재산을 부모가 관리할 수 없고, 입양하지 않은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을 협의할 수 없습니다. 5번은 네 시기의 정당별 의석 변화로 정부 형태를 추론하는 문항으로, 과반 의석을 얻은 정당이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한다는 의원 내각제의 원리를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