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6모 사회탐구 정치와법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정치와 법 해설

2026-10-15 수정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단원마다 고르게 어려웠던 정치와 법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정치와 법은 오답률 50%를 넘은 문항이 9개였습니다. 정부 형태, 헌법 재판, 특수 불법 행위, 형사 절차가 하나씩 고난도로 배치되어 단원별 편차가 있는 수험생은 점수를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5번: 연립 내각이 몇 번 구성되었나

가장 많이 틀린 5번(77.1%)은 네 시기의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로 바뀌는 상황에서 의석 변화를 주고, 조건을 바꿔 가며 정부 형태를 추론하게 했습니다. EBS 해설은 예를 들어 t+3 시기에 내각이 의회 해산권을 갖는다면 그 시기는 의원 내각제이고 과반 정당이 단독 내각을 구성한다는 식으로 한 시기를 고정한 뒤, '연립 내각이 2회 구성되었다'는 조건이 나머지 시기의 정부 형태를 어떻게 제한하는지 따져 갑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을 때만 연립 내각이 필요하다는 원리를 의석표에 정확히 적용해야 했습니다.

7번: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

7번은 선거 기간 중 모임 개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응답의 43.2%가 한 오답에 몰렸습니다. A는 대법원, B는 헌법 재판소입니다. 대법원은 항소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심판하고, 헌법 재판소가 해당 조항이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본 것은 과잉 금지 원칙 위반을 판단한 것입니다.

13번과 10번

13번(2점)은 텔레비전 자체 결함으로 난 화재처럼 직원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방화문 구역에 짐을 쌓아 둔 사람의 책임을 구분하는 특수 불법 행위 문항입니다. 10번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이 대상이라 형사 미성년자인 12세도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생명·신체 피해에만 인정된다는 점을 묻는 형사 절차 문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