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6모 사회탐구 정치와법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정치와 법 해설

2026-10-15 수정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최고점 67점, 2점짜리 가족법이 1위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정치와 법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67점으로 쉬운 편이었고 오답률 50%를 넘은 문항은 4개였습니다. 상위 두 문항(14·9번)이 모두 2점짜리 가족법 문항이었습니다.

14번: 다섯 개의 가족법 판단

가장 많이 틀린 14번(78.1%)은 한 가족의 관계 자료로 다섯 가지 법적 판단을 묻고, 응답의 37.3%가 한 오답을 골랐습니다. 선택지는 갑이 B와 C의 혼인 외 출생자인지, C와 D의 이혼이 법원 판결로 효력이 생겼는지, B가 을을 입양해 을과 D의 친자 관계가 끝나는지, B의 사고 당시 을이 갑의 친족인지, 그때 을의 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일반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친양자 입양만 끊는다는 점, 협의 이혼은 신고로,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점처럼 제도마다의 효과를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9번: 6촌 사이의 혼인

9번(2점)은 갑이 을과 법률혼을 한 뒤 6촌 사이라는 이유로 혼인 무효의 소를 냈고, 1심이 무효를 확인하자 을이 항소하면서 근친혼 금지 조항과 무효 조항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제청 신청을 받는 A는 법원이고,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가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절차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20번

20번은 임기 6년·4년·2년 의원 2명씩으로 구성된 초대 의회가 2년마다 임기가 끝나는 지역에서 6년 임기 의원을 뽑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을 분석하는 문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