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9모 사회탐구 정치와법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정치와 법 해설

2026-10-15 수정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최고점 66점의 정치와 법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정치와 법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66점으로 낮았고 오답률 50%를 넘은 문항은 5개였습니다. 1위와 2위가 58.3%로 같았고, 선거·헌법 재판·가족 관계·형사 절차가 고르게 상위에 있었습니다.

10번: 같은 후보, 다른 결정 방식

10번은 같은 후보자 A, B, C를 두고 두 시기에 대표자를 뽑는 ○○ 단체의 유권자 집단별 투표 결과로 대표 결정 방식의 효과를 분석합니다. EBS 해설처럼 결과를 정리하면 t 시기에는 C가 당선되지만, t+1 시기에는 과반 득표자가 없어 B와 C가 결선 투표로 당선자를 가립니다. 단순 다수 대표제와 절대다수 대표제(결선 투표)가 같은 표를 놓고 다른 당선자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계산으로 확인하게 했습니다.

5번: 위헌 심사형과 권리 구제형

5번(2점)은 항소심 중에 청구한 헌법 소원과 확정 판결 뒤의 재심 청구를 다룹니다. 갑은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직접 청구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을은 형사 보상법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입니다. 같은 '헌법 소원'이라도 무엇을 다투는지로 두 유형을 나눠야 했습니다.

19번과 18번

19번(2점)은 갑이 을과의 법률혼 상태에서 을과 정의 혼인 중 출생자인 병을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한 경우라 을과 병의 친자 관계는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묻는 가족 관계 문항입니다. 18번은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다는 형사 절차 문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