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정치와법

2023학년도 수능 정치와 법 해설

2026-10-15 수정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최고점 74점, 50% 넘긴 문항 9개로 사회탐구 최다

정치와 법 표준점수 최고점은 74점으로 이 회차 사회탐구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오답률 50%를 넘긴 문항도 9개로 사회탐구 과목 중 가장 많았습니다.

14번, 공판 중 구속된 피고인

14번(3점, 80.0%)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공판 중 구속되는 사례를 따라갑니다. 정답은 ㄱ, ㄷ을 고른 ②였습니다. ㄱ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ㄷ은 고소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 기관에 범인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라는 내용입니다. 집행 유예 기간을 실효·취소 없이 넘기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 법원이 을의 행위를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점이 오답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응답의 57.0%가 한 오답을 골랐습니다.

8번과 20번

8번(2점, 71.8%)은 국민 참여 재판 의사 확인서 제출과 배제 결정을 둘러싸고 A 고등 법원, B 대법원, C 헌법 재판소가 오가는 사례입니다. 정답 ③은 대통령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이 대법원 전속 관할의 단심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이 갑의 사건만 국민 참여 재판 대상으로 판단했다는 점,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20번(3점, 69.5%)은 지역구와 비례 대표로 의회를 구성하는 갑국에서 현행 제도와 두 개편안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합니다. 정당별 지역구 의석을 고정해 두고 비례 대표 의석과 할당 의석, 초과 의석을 표로 다시 계산해야 했고, 개편안별로 A당과 E당의 의석 차이를 구하는 ⑤가 정답이었습니다. 15번(3점, 75.2%)은 사례의 법적 판단에 '예/아니요'로 답하는 평가 형식의 문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