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정치와법

2024학년도 수능 정치와 법 해설

2026-10-15 수정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사회탐구에서 50% 초과 문항이 가장 많았던 과목

입시기관들은 2024학년도 수능 정치와 법을 어렵게 평가했습니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73점이었고, 오답률 50%를 넘은 문항이 11개로 사회탐구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헌법 재판·가족법·형사 절차가 상위를 채웠습니다.

9번: 수형자와 헌법 소원

오답률 1위 9번(75.9%)은 수형자와 관련된 헌법 재판소 결정 여러 개를 분석하게 했습니다. 정답 가운데 하나는 갑과 병이 청구한 헌법 소원이 모두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직접 판단을 구하는 권리 구제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결정마다 청구인이 누구인지(당사자인지 법원인지), 결정 유형이 위헌·헌법 불합치·합헌 가운데 무엇인지, 그 효력이 언제부터인지를 표로 나눠 읽어야 했습니다.

17번과 16번

17번(72.7%)은 재판상 이혼 뒤 자녀 양육과 재혼 가정의 입양을 다룬 가족법 사례입니다. 병이 A를 친양자가 아닌 일반 양자로 입양했다면 A의 친생부모 갑, 을과의 친족 관계는 유지되고, 반면 B를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B와 친생부모의 관계는 끝납니다.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효과 차이를 한 사례 안에서 구분하게 한 문항이었습니다.

16번(2점, 72.4%)은 함께 빵을 훔친 아버지와 아들에게 내려진 서로 다른 판결을 다룹니다. 법원은 집행 유예를 선고하며 보호 관찰 같은 처분을 함께 명할 수 있고, 선고 유예는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차이가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6번

6번은 국회, 국무총리, 대통령, 국무 회의, 헌법 재판소, 대법원의 권한을 묻는 헌법 기관 문항으로, 대법원이 항소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심판한다는 점 등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