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정치와법

2025학년도 수능 정치와 법 해설

2026-10-15 수정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최고점 66점, 가장 쉬웠던 사회탐구

2025학년도 수능 정치와 법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66점으로 사회탐구에서 가장 낮았고, 오답률 50%를 넘은 문항은 3개였습니다.

5번: 처음으로 정부 형태가 바뀐 시점

가장 많이 틀린 5번(69.0%)은 □□국의 정부 형태가 t+1대 의회까지는 대통령제였고 t+2대에서 처음 바뀌었다는 조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t+2대는 의원 내각제이고, 그 전 시기는 대통령의 임기와 의회 임기가 엇갈리며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과 의회 다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 대통령의 임기 3년차가 시작되는 날 t대 의회가 시작되었다는 식의 날짜 조건을 연표로 그려 두 임기의 겹침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0번: 세 가지 개편안

20번은 지역구 200명, 비례 대표 100명을 뽑는 갑국의 선거 제도를 세 가지 안으로 바꿀 때의 효과를 판단하는 문항입니다. 첫째 안은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현행 지역구 선거 방식을 바꾸는 안이고, 안마다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지를 표로 나눠 보아야 했습니다.

8번과 11번

8번(2점)은 대통령, 국회, 국무총리, 헌법 재판소의 권한을 묻는 문항으로, 국회는 국무총리에게 출석해 질문에 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11번은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범죄와 형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로 정해야 하므로, 2021년 12월의 행위에는 그해 6월 개정·시행된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