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9모 사회탐구 정치와법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정치와 법 해설

2026-10-15 수정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최고점 70점, 오답률 70%대 네 문항

정치와 법 표준점수 최고점은 70점, 오답률 50%를 넘긴 문항은 7개였습니다. 상위 네 문항의 오답률이 모두 71~75%로 촘촘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20번, 개편안에 담긴 두 가지 변화

20번(3점, 75.0%)은 갑국의 선거 제도 개편안을 현행 제도와 비교하는 문항입니다. 개편안은 선거구 간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전국 평균 대비 '상하 33%'에서 '상하 20%'로 좁히는데, 이는 선거구 간 표의 등가성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ㄱ). 대통령 선거를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 득표로 바꾸는 부분은, 투표율이 100%가 아니면 유효 투표 총수가 전체 유권자 수보다 적다는 점을 따져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ㄹ).

17번, 절도 뒤 경찰관 폭행 사례의 절차

17번(3점, 74.1%)은 절도 뒤 체포를 피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한 갑의 사건을 단계별로 따라갑니다. 정답 ②의 내용은 구속 적부 심사는 기소 전에 청구하는 것이고, 기소 뒤 공판 중에는 보석 제도로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답 가운데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 생명·신체 피해에만 인정되어 깨진 차 유리창 같은 재산 피해에는 쓸 수 없다는 내용, 집행 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내용도 함께 정리해 둘 만합니다.

19번과 9번

19번(2점, 71.9%)은 국제법의 법원 A 국제 관습법, B 조약을 구별하는 문항으로, 국제 관습법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해당한다는 ①이 정답이었습니다. 9번(3점, 71.2%)은 행정 소송 2심 법원(A)과 헌법 재판소(B)를 오간 사례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된 당사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묻는 문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