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6모 사회탐구 정치와법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정치와 법 해설

2026-10-15 수정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사회탐구에서 50% 초과 문항이 가장 많았던 과목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정치와 법은 오답률 50%를 넘은 문항이 9개로 사회탐구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헌법 재판, 선거 제도, 근로 계약, 가족 관계처럼 법 조문을 사례에 적용하는 문항이 고르게 어려웠습니다.

20번: 법원이 청구한 것과 피해자가 청구한 것

가장 많이 틀린 20번(74.8%)은 아동 학대 보도와 관련된 두 헌법 재판을 비교했습니다. 재판 도중 법원이 제청한 (가)는 위헌 법률 심판이고, 검사의 기소 유예 처분에 대해 피해자가 청구한 (나)는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내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입니다.

틀린 보기는 지방 자치 단체가 국가 기관에게 권한을 침해받았을 때 (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경우는 권한 쟁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당사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을 때 당사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은 또 다른 유형인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입니다. 청구하는 주체와 다투는 대상이 무엇인지로 다섯 가지 헌법 재판을 구분해야 하는 문항이었습니다.

8번: 서류 두 장으로 가리는 연소 근로자

8번은 두 고등학생 갑과 을의 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에서, 을에게는 갑과 달리 가족 관계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가 요구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갑은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 을은 18세임을 알아내는 문항입니다. 연소 근로자가 아닌 을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까지 근로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15번과 17번

15번은 세 시기의 정당별 지역구·비례 대표 의석으로 대표 결정 방식을 추론하는 문항으로, t+2 시기 1당의 의석이 250석이라 전체 의석의 과반(251석)에 못 미쳐 과반 정당이 없다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17번은 친양자 입양과 이혼, 상속이 얽힌 가족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난 당시의 친족 관계를 따지는 문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