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법과정치

2018학년도 수능 법과 정치 해설

2026-10-15 수정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최고점 65점, 의원 정수 4명 선거 20번

법과 정치는 표준점수 최고점과 1등급 구분 점수가 65점으로 같았고, 오답률 50%를 넘은 3문항이 모두 50%대였습니다.

의원 정수 4명의 선거 제도, 20번

가장 많이 틀린 20번(3점, 58.8%)은 의원 정수 4명인 국가의 선거 제도를 분석하는 문항, 16번(53.6%)은 범죄 성립 요건 자료로 법적 판단을 하는 문항, 11번(53.1%)은 15세가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맺은 계약을 판단하는 문항이었습니다.

20번·16번·11번 풀이의 실마리

20번은 의원 정수 4명인 국가가 인구가 늘어난 B 지역(B1~B4)을 떼어 2개 선거구로, 나머지 a 지역(a1~a4)도 2개 선거구로 다시 나누는 개편안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갑이 1석, 을이 3석이지만 전국 득표율은 갑 33%, 을 46%, 병 21%라 갑은 과소, 을은 과대 대표되었습니다. 개편안에서는 선거구 유권자 수가 2배 이상 차이 나면 안 되므로 B 지역은 B1+B3, B2+B4로만 나눌 수 있고, 각각 갑과 을이 이깁니다. a 지역을 a1+a2, a3+a4로 묶으면 갑·을이 1석씩 나눠 전체 2:2가 됩니다. 반면 a1+a3, a2+a4로 묶으면 두 곳 모두 을이 이겨 을이 3석을 얻습니다. 그래서 을에게는 a1과 a3을 묶는 쪽이 유리하다는 ④가 정답입니다. B 지역은 유권자 600명이 2석, a 지역은 400명이 2석이라 오히려 a 지역 유권자의 의사가 과대 대표됩니다.

16번은 구성 요건 해당성(A), 위법성(B), 책임(C)의 순서도에 두 판결을 적용합니다. 12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책임이 없어 범죄가 되지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받을 수 있고(ㄴ), 심신 상실로 책임이 없는 을에게도 재범 위험이 있으면 치료 감호를 내릴 수 있습니다(ㄹ).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갑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이지 정당 행위가 아니어서 ㄱ, ㄷ은 틀리고, 정답은 ④입니다.

11번은 15세 갑이 부모 동의 없이 노트북을 팔기로 한 계약입니다. 의사 능력이 없었다면(A)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라서 부모가 동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ㄱ). 의사 능력이 있었다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C에 해당하고, 문서로 계약했다고 B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을은 확답을 촉구하려면 미성년자 본인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에게 해야 하므로 ㄷ이 옳습니다. 계약이 취소되어도 을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어, 정답은 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