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9모 사회탐구 법과정치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법과 정치 해설

2026-10-15 수정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최고점 65점, 5개 선거구 20번이 1위

법과 정치는 표준점수 최고점과 1등급 구분 점수가 65점으로 같아 생활과 윤리와 함께 사회탐구에서 최고점이 가장 낮았습니다.

5개 선거구의 선거 제도 20번

가장 많이 틀린 20번(3점, 64.3%)은 5개 선거구에서 의원을 뽑는 갑국의 선거 제도 문항, 17번(53.8%)은 부모를 여읜 갑의 혼인과 상속을 다룬 가족법 문항이었습니다.

20번·17번 풀이의 실마리

20번은 5개 소선거구에서 1명씩 뽑던 갑국이 두 권역(3석·2석)으로 묶는 1안과 전국 한 선거구(5석)로 묶는 2안을 검토하는 문항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선거구별 1위만 당선되어 A당 2석, B당 1석, C당 2석입니다. 1안은 권역 유효 투표의 20% 이상을 얻은 정당만 의석을 받으므로, 1~3 권역에서 A당 2석·B당 1석, 4~5 권역에서 A당·C당 1석씩이 되어 A당 3석·B당 1석·C당 1석입니다. 2안은 5% 기준이라 다섯 정당이 모두 의석 할당 대상이 되고, 정수 배분 뒤 남은 1석이 소수점이 가장 큰 D당에 돌아가 A당 2석·B·C·D당 1석씩입니다. A당은 1안이 현행보다 유리하고(ㄱ), C당은 1안과 2안 모두 현행보다 불리합니다(ㄷ). 정답은 ②입니다.

17번은 부모가 없는 갑이 을과 결혼식을 올리고 동생 병과 살다가, 재산 5억 원을 모두 재단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자녀 없이 사망한 사례입니다. 혼인 신고와 유언의 유효 여부에 따라 A~C로 나뉩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유언도 무효인 A에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없어 동생 병이 5억 원을 단독 상속합니다. 혼인 신고를 했지만 유언이 무효인 C에서는 직계 비속과 존속이 없으므로 배우자 을이 5억 원을 단독 상속합니다. 두 상속액이 같아 ④가 정답입니다. 유언이 유효한 B에서도 을은 법정 상속인이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병은 상속인이 아니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