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법과정치

2017학년도 수능 법과 정치 해설

2026-10-15 수정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2점짜리 연구 보고서 15번이 83.9%

법과 정치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68점으로 경제와 함께 사회탐구에서 가장 높았습니다(1등급 구분 66점).

선거 제도 개편안과 16세의 계약

가장 많이 틀린 15번(2점, 83.9%)은 연구 보고서 형식의 자료를 분석하는 문항으로 응답의 34.9%가 한 오답에 몰렸습니다. 10번(64.8%)은 지역구 의원만으로 구성된 의회의 선거 제도 개편안, 11번(64.6%)은 16세가 전자 제품 판매점에서 맺은 계약을 판단하는 문항이었습니다.

15번·10번·11번 풀이의 실마리

15번은 '연구 보고서' 형식으로, 부부 100쌍에게 정부 형태 A와 B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한 결과를 줍니다. A를 고른 이유가 '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직접 선출할 수 있다'이므로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입니다. 남성은 A를 B의 1.5배(60:40), 여성은 B를 A의 1.5배(60:40) 선택했고 부부가 함께 A를 고른 경우가 30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편만 A' 30쌍, '아내만 A' 10쌍, '함께 B' 30쌍으로 2×2 표를 채울 수 있습니다. 권력이 융합된 의원 내각제를 함께 고른 부부는 30쌍이고(ㄱ), 대통령제를 고른 여성 40명 가운데 배우자와 같은 선택을 한 사람(30명)이 다른 사람(10명)보다 많습니다(ㄴ). 정답은 ①입니다. 의원 내각제를 고른 여성은 같은 선택과 다른 선택이 30명씩으로 같고, 의원 내각제를 고른 남성과 대통령제를 고른 여성도 40명씩 같습니다. 정부 형태의 특징을 돌려 말한 표현과 숫자 표 만들기를 함께 해야 해서, 2점인데도 오답률이 83.9%였습니다.

10번은 소선거구제로 지역구 의원만 뽑던 갑국이 선거구를 합쳐 3석으로 줄이는 방안 1과 비례 대표제로 바꾸는 방안 2를 검토하는 문항입니다. 방안 2를 적용하면 A·B·C 정당이 각각 2.4석, 1.86석, 1.74석으로 계산되어 결국 세 정당 모두 2석씩 받게 되므로 ⑤가 정답입니다. 11번은 16세 갑이 전자 제품 판매점에서 맺은 계약입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은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으므로, 갑이 컴퓨터 소유권을 확실히 주장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취소하지 않겠다는 확답이 있는 상태로 계약이 이행되어야 합니다(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