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6모 사회탐구 법과정치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법과 정치 해설

2026-10-15 수정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5개 선거구 선거 결과 12번이 75.8%

법과 정치는 표준점수 최고점 74점, 1등급 구분 68점이었습니다.

공법·사법·사회법 15번, 54.5%가 한 오답에

가장 많이 틀린 12번(3점, 75.8%)은 5개 선거구에서 의원을 뽑는 갑국 의회의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문항, 15번(70.4%)은 공법과 사법, 사회법의 구분을 묻는 문항으로 응답의 54.5%가 한 오답에 몰렸습니다.

12번·15번 풀이의 실마리

12번은 5개 선거구로 이루어진 갑국 의회가 지역구 제도를 바꾸고 비례 대표 10석을 더하면 의석수가 1.5배가 된다는 조건에서 출발합니다. 늘어난 뒤 의석이 15석이 되려면 지금은 10석이어야 하므로, 현행 (가)는 선거구마다 2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이고, 바꾸려는 (나)는 1명씩 뽑는 소선거구제입니다. 변경안을 제9대 득표율에 적용하면 지역구에서 A당 2석(선거구 3·5), B당 3석(선거구 1·2·4)을 얻습니다. 지역구 후보들의 전체 득표율(A 40%, B 30%, C 20%, D 10%)로 나누는 비례 대표 10석에서는 A당 4석, B당 3석이 되어 두 당 모두 6석으로 같아지므로 ⑤가 정답입니다. 사표가 많고 득표율과 의석률이 크게 어긋나는 쪽은 소선거구제이고, 당선자 사이 표의 등가성 문제가 생기는 쪽은 중·대선거구제라 ①과 ②는 서로 뒤바뀐 진술입니다.

15번은 자본주의 발전 과정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법과 사법 사이에 등장한 제3의 법 영역 (가), 곧 사회법을 묻는 문항으로, 응답의 54.5%가 한 오답에 몰렸습니다. 사회법에는 노동법·경제법·사회 보장법이 있고(ㄱ), 사법의 영역에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ㄷ). 정답은 ②입니다. 사회법은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추구합니다. 또한 '국가 권력'이 아니라 사용자나 독점 기업 같은 사회·경제적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려고 등장했으므로 ㄴ과 ㄹ은 틀립니다. 특히 ㄹ은 근대 입헌주의와 사회법의 등장 배경을 뒤섞은 함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