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법과정치

2016학년도 수능 법과 정치 해설

2026-10-15 수정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최고점 66점, 근로자 권리 구제 12번

법과 정치는 표준점수 최고점과 1등급 구분 점수가 66점으로 같았고, EBSi 가채점 응답자 기준으로 오답률 50%를 넘은 문항은 12번(3점, 50.6%) 하나였습니다. 그다음은 15번(46.4%)이었습니다.

12번: 임금 체불과 부당 노동 행위는 구제 경로가 다르다

12번은 두 21세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대학생 갑은 커피 전문점에서 3개월 일했는데 첫 달 월급 뒤로 임금을 받지 못했고, 근로자 을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적법하게 파업을 이끌었다가 그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갑의 임금 체불은 근로 기준법 위반이므로 갑은 고용 노동 관서에 진정하거나, 소액 사건 심판 같은 민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ㄱ). 근로 3권을 침해한 경우가 아니므로 부당 노동 행위로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ㄴ). 정답은 ①입니다. 을의 해고에 대한 노동 위원회 재심 결정에는 사용자도 행정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민사 소송이라 행정 법원 관할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모두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점은 같지만, 근로 기준법 위반과 근로 3권 침해를 갈라 구제 절차를 짝지어야 했습니다.

15번: 감독자 책임과 사용자 책임

15번의 (가)는 미성년 자녀 갑의 불법 행위로 부모 을이 감독자 책임을 지는 상황, (나)는 직원 병의 채무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를 사용자 정이 배상하는 상황입니다. 정은 병이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가 생겼으므로 배상 책임을 진다는 ③이 정답입니다. 갑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불법 행위가 아니어서 을도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라면 을이 감독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손해 배상은 금전 배상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