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법과정치

2015학년도 수능 법과 정치 해설

2026-10-15 수정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5년 전 완공된 주택 14번이 1위

법과 정치는 표준점수 최고점 67점, 1등급 구분 65점이었고 상위 두 문항이 모두 50%대였습니다.

범죄 성립 과정 11번

가장 많이 틀린 14번(3점, 58.1%)은 5년 전 완공된 개인 주택과 관련된 법적 판단 문항, 11번(56.9%)은 범죄의 성립 과정을 사례에 적용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외벽 사고의 책임자 넷, 이웃집 대문

14번은 5년 전 완공된 건물의 외벽이 떨어져 행인 갑이 다친 사고에서 건물을 쓰는 주인 을, 시공한 건설 회사 직원 병과 사장 정, 사용을 승인한 공무원 무의 책임을 따지는 문항입니다. 병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병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인 정도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 ③이 정답입니다.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별개라 을이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아도 공작물 하자에 따른 배상 책임은 남고(①), 병이 형사 책임을 졌다는 것은 고의·과실이 있었다는 뜻이라 민사 책임도 함께 집니다(②). 무의 과실로 생긴 손해는 영조물의 하자가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국가가 배상하는 경우이고(④), 누구의 과실인지 분명하지 않아도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을에게 공작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⑤).

11번은 불이 자기 집으로 번질 상황에서 이웃 을의 대문을 부수고 불을 끈 갑의 사례입니다. 남의 재물을 손괴했으므로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ㄱ), 자기와 타인의 위급한 상황을 피하려는 긴급 피난이라 위법성이 조각되었습니다(ㄴ). 을이 갑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방위(ㄷ)가 아니고, 청구권 보전을 위한 자구 행위(ㄹ)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