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6모 사회탐구 법과정치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법과 정치 해설

2026-10-15 수정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오답률 50% 초과 문항이 없었던 법과 정치

법과 정치는 표준점수 최고점과 1등급 구분 점수가 67점으로 같았고, EBSi 가채점 응답자 기준으로 오답률 50%를 넘은 문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장 많이 틀린 15번(3점)도 46.9%였고, 2번(40.6%)이 그다음이었습니다.

15번: 혼인한 19세 미만은 무엇이 달라지나

15번은 '맞춤형 생활 법률 안내 사이트'에 19세 미만, 기혼(법률혼), 관심 분야로 재산 처분·형사 절차·행위 능력을 고른 남성 이용자에게 보여 줄 정보를 고르는 문항입니다. 법률혼을 한 미성년자는 민법상 성년으로 의제되므로, 부모의 동의 없이 자기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ㄱ). 그러나 성년 의제는 민법상 행위 능력에 관한 것이라 형사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고, 19세 미만이므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ㄴ). 정답은 ①입니다. 국민 참여 재판의 배심원은 20세 이상이어야 하므로 ㄷ은 틀립니다. 성년 의제로 제한 능력자가 아니므로 법정 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 ㄹ도 틀립니다. 성년 의제가 '모든 법에서 성인'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가르는 문항이었습니다.

2번: 로크와 홉스의 국가 성립

2번은 국가 성립에 관한 로크(가)와 홉스(나)의 사상을 비교합니다. 홉스는 자기 보존을 위해 자연권을 절대 군주에게 넘겨야 한다고 보았고(ㄴ), 두 사람 모두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자발적 합의로 국가 권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ㄹ). 정답은 ④입니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권리가 안정적으로 보호되지 않아 국가를 세운다고 보았고, 직접 민주제를 옹호한 것은 루소, 저항권을 인정한 것은 로크라서 ㄱ과 ㄷ은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