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9모 사회탐구 정치와법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정치와 법 해설

2026-10-15 수정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세트형 자료로 늘어난 정보량

대성학원은 정치와 법을 6월보다 어렵게 출제된 과목으로 봤고, 가족 관계와 법, 특수 불법 행위 문항이 하나의 자료를 공유하는 세트로 나와 분석할 정보량이 많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답률 50%를 넘은 문항이 8개였고, 입시기관 추정 1등급컷도 사회탐구 과목 중 가장 낮은 편이었습니다.

선거 제도 계산 15번, 오답률 90.4%

오답률 1위는 15번(3점, 90.4%)입니다. 의원 400명 중 200명을 2년마다 선출하는 가상의 의회에서 세 차례 선거의 정당별 의석률과 당선자 수 변화를 주고, 선거구 개편안까지 함께 분석하게 한 선거 제도 계산 문항으로, 응답자 열 명 중 아홉 명이 틀렸습니다.

20번(81.4%)과 19번(68.0%)은 하나의 사례를 공유하는 세트입니다. 20번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사용자 책임,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 공동 불법 행위 등 특수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을, 19번은 친양자 입양, 면접 교섭권, 조정 이혼의 효력, 상속인 판단 등 가족 관계를 물었습니다. 12번(73.9%)은 국회·대법원·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을 A~E로 감춰 놓고 법률안 재의 요구와 해임 건의 등을 판단하게 한 헌법 기관 문항이었습니다.

15번 풀이와 세트 문항

15번은 임기 2년 의원과 임기 4년 의원이 엇갈려 뽑히는 의회라 선거 해마다 뽑는 의원의 임기가 다릅니다. EBS 해설은 A당만 기준으로 삼아, t+2년 대비 t+4년 선거에서 당선자가 10명 줄었다는 조건(a' − b" = 10)과 합(a' + b" = 120)을 연립해 a' = 65, b" = 55를 구한 뒤 나머지 칸을 채웁니다. 의석률과 당선자 수, 그 해 선출된 의원과 의회 전체 의원을 섞지 않고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열쇠였습니다.

19·20번 세트에서 19번은 C가 갑을 친양자로 입양했더라도 C의 배우자가 갑의 친부라면 친부와의 친족 관계가 끝나지 않는다는 예외를 물었습니다. 20번은 사실혼 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깨뜨린 배우자와, 사실혼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함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따지는 문항이었습니다. 12번은 헌법 개정안이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는 절차를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