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정치와법

2022학년도 수능 정치와 법 해설

2026-10-15 수정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최고점 63점, 사회탐구 최저

정치와 법 표준점수 최고점은 63점으로 이 회차 사회탐구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오답률 50%를 넘긴 문항도 20번과 16번 둘뿐이었습니다.

20번, 청소년의 근로 계약

20번(3점, 60.1%)은 청소년 갑~병과 사용자 정의 근로 관계 사례에서 옳은 법적 판단을 고르는 문항이었습니다. 정답은 ①(ㄱ, ㄴ)입니다. 을의 근로 계약에는 근로 기준법을 어긴 내용이 들어 있고(ㄱ),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신 맺을 수 없습니다(ㄴ). ㄷ과 ㄹ은 사례 속 인물의 나이와 동의 여부에 비추어 옳지 않았습니다. 응답의 28.4%가 한 오답을 골랐습니다.

16번, 지역구 6석·비례 9석

16번(2점, 59.5%)은 단순 다수제로 지역구 6명, 정당 득표율로 비례 9명을 뽑는 갑국의 선거 결과와 개편안을 줍니다. 비례 의석은 득표율×9의 정수 부분을 먼저 주고, 남은 의석은 소수점 이하가 큰 순서로 배분합니다. 정당 득표율 20, 40, 5, 20, 15%를 넣으면 A·B·C·D·E당에 1.8, 3.6, 0.45, 1.8, 1.35석이 계산됩니다. 정수 6석을 먼저 나누고 남은 3석을 소수점 큰 순서인 A·D·B당에 주는 식입니다. 개편안은 선거구 1-2, 3-4, 5-6을 묶어 득표순 2명씩 뽑는 방식이라, 선거구별 득표를 합쳐 다시 순위를 매겨야 했습니다(정답 ③).

18번

지진으로 매매 목적물이 멸실된 사례 등 민법 판단을 묻는 18번(44.6%)이 뒤를 이었습니다(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