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9모 사회탐구 정치와법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정치와 법 해설

2026-10-15 수정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최고점 65점, 사회탐구 최저

정치와 법 표준점수 최고점은 65점으로 이 회차 사회탐구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오답률 50%를 넘긴 문항은 3개였습니다.

12번,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

12번(2점, 64.7%)은 두 민법 원칙을 지문으로 설명합니다. (가)는 '깨트린 자는 배상하여야 한다'는 법언에서 나온 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가해자는 자기 잘못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만 배상합니다. (나)는 '이익을 누리는 자는 위험도 부담한다'는 법언에 따라 잘못이 없어도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생긴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정답 ②는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생긴 손해에 대해 점유자가 지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 (가)가 적용된다는 진술이었습니다. 점유자는 손해를 막으려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하므로 여전히 과실을 따지는 구조입니다. 계약 공정의 원칙을 (가)에 붙이거나 사유 재산권 절대의 원칙을 (나)에 붙인 선택지는 원칙을 바꿔 놓은 것이었습니다. 응답의 49.4%가 한 오답을 골랐습니다.

20번, 8개 선거구와 두 개편안

20번(3점, 63.7%)은 유권자 수가 같은 8개 선거구에서 단순 다수제로 8명을 뽑는 갑국의 정당별 득표율 표와 두 개편안을 줍니다. <1안>은 선거구를 둘씩 묶어 4개 선거구에서 2명씩 뽑습니다. <2안>은 가지역과 나지역을 각각 한 선거구로 만들어 정당 득표율에 따라 4석씩 배분하되, 정수 부분을 먼저 주고 남은 의석은 소수점 이하가 큰 순서로 줍니다. 현행 결과는 가지역 4석이 모두 A당, 나지역 4석이 모두 D당입니다. 개편안마다 의석을 다시 계산해 B당은 <1안>보다 <2안>이 유리하다는 ⑤를 골라야 했습니다.

9번, 다섯 헌법 기관

9번(3점, 51.9%)은 A 국회, B 대법원, C 국무총리, D 대통령, E 헌법 재판소의 권한을 묻는 문항입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 위원이 부서한다는 ⑤가 정답이었습니다. 국회는 헌법 재판관 9명 중 3명을 선출하지만 임명은 9명 모두 대통령이 한다는 점이 오답 판단의 근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