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6모 사회탐구 정치와법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정치와 법 해설

2026-10-15 수정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최고점 71점, 10번만 80% 넘었다

정치와 법 표준점수 최고점은 71점, 오답률 50%를 넘긴 문항은 7개였습니다. 1위 10번(81.9%)과 2위(63.5%)의 차이가 18%포인트 넘게 벌어졌습니다.

10번, 지갑 절도 이후의 절차

10번(2점, 81.9%)은 지갑을 훔치다 들켜 쫓기던 갑이 열쇠가 꽂힌 채 길에 세워진 차와 관련된 일을 벌인 사례로 형사 절차를 묻습니다. 정답 ①은 기본 원칙을 묻는 진술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필요하면 판사에게 미리 영장을 받아 구속해 수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검사가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 심문하는 제도로, 갑의 신청이 있어야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대표적인 함정이었습니다.

16번, 17세의 전동 킥보드 계약

16번(3점, 63.5%)은 17세 갑이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병과 고가의 전동 킥보드 계약을 맺은 사례입니다. 상대방 병은 갑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에게 취소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는 ①이 정답이었습니다. 갑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병이 계약 당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철회권이 없다는 내용도 함께 정리해 둘 만합니다.

14번과 9번

14번(2점, 63.3%)은 현대적(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를 다뤘습니다. 범죄와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른다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포함하고, 범죄와 형벌을 정한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맞아야 한다는 요구까지 담고 있습니다. 9번(3점, 62.8%)은 허위 세금 계산서 사건에서 상고심의 A 대법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맡는 B 헌법 재판소를 가리는 문항으로, 대법원이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를 최종 심사한다는 ②가 정답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