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9모 사회탐구 정치와법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정치와 법 해설

2026-10-15 수정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2점 사례형이 맨 위

2022학년도 9월 모평 정치와 법은 표준점수 최고점 69점이었고 오답률 50%를 넘은 문항은 4개였습니다. 1위는 2점짜리 10번(66.6%)이었고, 응답의 40.4%가 한 오답에 몰렸습니다. 4번 헌법 기관(3점, 61.2%), 13번 형사 절차(3점, 57.2%), 20번 선거 제도 개편(3점, 55.1%)이 뒤를 이었습니다.

10번: 네 자녀의 법적 지위

표를 정리하면 A는 갑과 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B는 갑이 을과 혼인하기 전 사실혼 관계였던 병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C는 을과 전 배우자 정 사이의 자녀를 갑이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이고, D는 갑과 을이 무에게서 들인 친양자 아닌 양자입니다. 갑·을과 A, C, D 사이, 갑·병과 B 사이에 모두 친자 관계가 있으므로 정답은 ①입니다.

10번: 오답을 가르는 지점

친양자가 아닌 입양에서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남지만, 친권은 양부모가 행사하므로 무는 D의 재산상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②). 친양자인 C는 갑의 혼인 중 출생자 지위를 갖습니다(③). 친양자 입양은 가정 법원의 허가로 성립하는데, 이 판단이 필요한 것은 D가 아니라 C 쪽입니다(④). C가 사망하면 친양자 입양으로 정과의 관계가 끊어지므로 을은 상속인이 되고 정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⑤).

20번: 두 개편안의 의석 계산

지역구 60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 대표 30석을 더해 90석으로 늘리는 안입니다. <1안>은 30석을 정당 득표율(34·43·16·7%)대로 나눠 A 10, B 13, C 5, D 2석이고, B당은 지역구 30석을 더해도 43석이라 과반에 못 미칩니다. <2안>은 90석 전체를 득표율대로 할당해 A 31, B 39, C 14, D 6석을 정한 뒤 지역구 의석을 빼므로 비례 대표는 9, 9, 10, 2석입니다. <2안>에서 C당 총 의석이 14석이고 <1안>에서 B당 비례 대표가 13석이라는 ④가 정답입니다.

4번과 13번

4번의 A~E는 대법원, 헌법 재판소, 대통령, 국회, 국무총리입니다. 국회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는 ④가 정답이며, 대통령 선거 소송은 대법원 관할입니다. 13번 형사 절차에서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영장 발부를 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고른 ②가 정답입니다.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것이고, 구속 적부 심사는 피의자 측이 청구해 법원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