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법과정치

2020학년도 수능 법과 정치 해설

2026-10-15 수정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최고점 67점, 고난도 4문항

2020학년도 수능 법과 정치는 표준점수 최고점 67점, 1등급 구분 65점이었고 오답률 50%를 넘은 문항은 4개였습니다. 3번(3점, 69.0%), 20번(2점, 64.7%), 13번(57.2%), 15번(52.6%) 순입니다.

3번: 다섯 헌법 기관

A는 대통령, B는 국회, C는 국무총리, D는 감사원, E는 대법원입니다. 국무총리와 달리 대통령은 헌법에 5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는 ①이 정답입니다. 예산안 심의·의결권과 결산 심사권은 국회에 있고 감사원은 결산 검사권을 가집니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13번: 매매 계약과 임대차, 경매

A는 계약금 4천만 원을 내고 주택을 사기로 했다가, 중도금 지급일 전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중도금을 치르기 전이라면 매도인·매수인 모두 해제할 수 있고, 중도금을 낸 뒤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후 임차인 갑이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갖춘 상태에서 병의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매각 대금은 경매를 누가 신청했는지와 관계없이 등기부 을구의 순위대로 배당됩니다. 그래서 1순위 저당권자 을이 채권액 전부를 받을 수 있다는 ⑤가 정답입니다.

20번과 15번

20번은 현행 제도와 두 개편안의 의석 배분을 계산해 비교합니다. 정당 투표 득표율이 26%인 C당은 현행 15.4%, <1안> 15%, <2안> 20%로 어느 경우에도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낮다는 ④가 정답입니다. 15번은 상속인 구성과 상황 조합에 따라 B와 C의 상속액을 계산하는 문항입니다. 두 상황 모두 B와 C의 상속액이 같아지는 경우(7억 원씩, 14억 원씩)를 고른 ④가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