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6모 사회탐구 법과정치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법과 정치 해설

2026-10-15 수정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2점짜리 피자 배달 사례 12번이 1위

법과 정치는 EBSi 가채점 응답자 기준으로 오답률 50%를 넘은 문항이 5개였고, 상위 두 문항이 모두 70% 이상이었습니다. 12번(2점, 71.9%), 13번(70.0%), 18번(67.1%), 11번(65.6%) 순입니다.

12번: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와 사용자 책임

12번은 피자 가게 주인 을 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17세 갑이 운전 부주의로 정을 다치게 하고(㉠), 그 바람에 병의 주문 배달이 늦어졌으며(㉡), 이후 인터넷 게시판에 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올린(㉢) 사례입니다. 응답의 34.8%가 한 오답에 몰렸습니다. 갑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면 부모가 '책임 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을 질 일이 없으므로 ㄱ이 옳습니다. 갑이 업무 중 일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을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ㄴ도 옳습니다. 피자 배달 계약의 당사자는 을과 병이므로 병이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명예 훼손에는 금전 배상 외에 명예 회복에 필요한 처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3번: 출석과 찬성의 기준을 따로 센다

13번은 재적 250명인 갑국 의회의 정당별 의석률(A 4%, B 20%, C 46%, D 26%, E 4%)과 개정 법률안에 대한 찬반에 우리나라 입법 절차를 적용하는 문항입니다. A·E당을 뺀 92%가 출석하면 찬성(C 46%)과 반대(B·D 46%)가 같아 과반 찬성이 안 되므로 ㄷ이 옳습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을 때 B당을 뺀 80%가 출석하면 찬성은 54%로 출석 의원의 67.5%라 3분의 2를 넘어 법률로 확정됩니다(ㄹ). A당은 10명이라 단독으로도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고, A·C당만 출석하면 50%로 재적 과반수 출석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8번 의석 배분, 11번 형사 절차

18번은 6개 선거구에서 단순 다수제로 6석을 뽑던 갑국이 전국 단일 비례 대표제(1안)와 두 권역 비례 대표제(2안)를 검토하는 문항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A당 4석·B당 2석이고, 1안은 전국 득표율로 A 2석·B 2석·C 1석·D 1석입니다. 2안은 유권자 6,000명인 가~다 권역에 4석, 3,000명인 라~바 권역에 2석을 주고 권역별 득표율로 나누면 A 3석·B 2석·C 1석이 됩니다. 따라서 'A당 의석은 1안보다 2안에서 많다'는 ④가 정답이고, 2안에서 C당은 21%를 얻고도 1석(약 17%)이라 과대 대표되지 않습니다.

11번은 을을 폭행하고 1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30세 갑의 사건을 수사-기소-공판-집행 순으로 정리한 문항입니다. 검사는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를 독점하며, 공판의 당사자가 되고, 형 집행도 지휘하므로 네 단계 모두에 관여한다는 ⑤가 정답입니다. 구속 적부 심사는 기소 전 피의자 단계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②의 함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