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법과정치

2019학년도 수능 법과 정치 해설

2026-10-15 수정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최고점 67점, 고난도 6문항

2019학년도 수능 법과 정치는 표준점수 최고점 67점, 1등급 구분 65점이었고 오답률 50%를 넘은 문항은 6개였습니다. 20번(3점, 73.1%), 11번(68.5%), 17번(61.2%)이 상위였고, 17번에서는 응답의 41.3%가 한 오답에 몰렸습니다.

20번: 선거구를 둘씩 묶으면

의원 6명을 6개 선거구에서 단순 다수제로 뽑는 지금 결과는 A당 1석, B당 3석, E당 2석입니다. A당은 득표율 약 26.7%에 의석률 약 16.7%, C당은 득표율 10%에 의석 0이라 둘 다 과소 대표되어 있습니다. 개편안 <1안>처럼 선거구를 둘씩 묶어 2명씩 뽑으면 묶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데, A당이 얻을 수 있는 의석이 최소 1석, 최대 3석이라는 ②가 정답입니다. 선거구별 득표표에서 경우를 하나씩 계산해야 했습니다.

11번: 권리만 얻는 계약인가

(가)에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어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계약 사례가 들어가야 합니다. 강아지를 돌보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받는 계약은 권리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함께 지는 계약이라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를 고른 ⑤가 정답입니다. 불공정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라서 취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17번: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다른 사람의 컴퓨터 파일을 지운 사례에서 문제 된 A 원칙은 죄형 법정주의의 유추 해석 금지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형벌 모두에 적용되고(ㄱ), 적용할 형법 규정이 없는데 법관이 비슷한 규정을 끌어와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ㄷ). 정답은 ①입니다. 범죄와 형벌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은 적정성의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