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9모 사회탐구 법과정치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법과 정치 해설

2026-10-15 수정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고난도 9문항, 민법 사례가 위쪽

2020학년도 9월 모평 법과 정치는 1등급 구분 표준점수 69점이었고, 오답률 50%를 넘은 문항이 9개로 사회탐구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15번(3점, 73.7%)과 13번(73.4%)이 거의 같았고 15번에서는 응답의 44.7%가 한 오답에 몰렸습니다. 18번(68.1%)과 9번(63.4%)이 뒤를 이었습니다.

15번: 날짜를 하나씩 대조하기

을은 2018년 3월 15일 집을 넘겨받았지만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는 4월 16일에야 갖췄습니다. 같은 날 A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접수되었습니다. 한편 병은 2019년 5월 7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므로, 대금을 다 치르지 않았어도 그날 소유권을 얻습니다(ㄱ). 을의 대항력은 병이 소유자가 되기 훨씬 전에 생겼으므로 병이 집을 비우라고 해도 임차권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ㄴ). 정답은 ①입니다. 우선 변제 순위에서는 같은 날 등기를 마친 A가 앞서 을이 A와 같은 순위가 되지 않고, 뒤에 저당권을 설정한 B가 A보다 먼저 받을 수도 없습니다.

13번: 용돈과 상품의 차이

16세 갑이 대회 상품으로 받은 고가의 자전거를, 같은 16세인 을이 부모에게 받은 용돈으로 산 사례입니다. 처분을 허락받은 용돈으로 한 을의 매수는 을의 부모가 취소할 수 없습니다(ㄴ).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을은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ㄷ). 정답은 ③입니다. 상품으로 받은 고가의 자전거를 판 갑의 행위는 부모의 동의가 없었으니 갑의 부모가 취소할 수 있고, 시가를 속였다면 사기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무효는 아닙니다.

18번과 9번

18번은 상해 사건이 고소된 뒤 수사·기소·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의 단계별 제도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④입니다. 9번은 중과실 교통사고로 상대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례에서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을 나누어 판단하는 문항이며 정답은 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