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6모 사회탐구 법과정치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법과 정치 해설

2026-10-15 수정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2점 헌법 기관 문항이 1위

2020학년도 6월 모평 법과 정치는 1등급 구분 표준점수 68점이었고, 오답률 50%를 넘은 문항은 4개였습니다. 2점짜리 7번(65.0%)이 가장 높았고, 11번(3점, 61.9%), 20번(56.8%), 14번(52.5%)이 뒤를 이었습니다.

7번: 대통령을 견제하는 세 기관

국정 감사와 국정 조사로 정부를 감시하는 A는 국회, 대통령령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최종 심사하는 B는 대법원, 대통령의 처분을 두고 권한 쟁의 심판을 맡는 C는 헌법 재판소입니다.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으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는 ④가 정답입니다. 국무총리는 국무 회의의 부의장이고, 정당 해산 심판은 헌법 재판소, 법관 탄핵 소추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헌법 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것은 대법원장이지만 임명은 대통령이 합니다.

11번: 17세 세 사람의 계약

세 사람 모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고가의 물건을 샀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취소할지 확답을 촉구하려면 미성년자 본인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에게 해야 하므로, B가 을에게는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는 ③이 정답입니다. 동의서를 위조한 병은 속임수를 썼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20번과 14번

20번은 두 방식으로 정당 제도를 판단하는 문항입니다. <방식 2>로 계산한 유효 정당 지수는 t 시기 약 2.41, t+1 시기 약 2.82로 t+1 시기가 다당제이고, 다당제에서 소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까지 맞아 정답은 ③입니다. 14번은 증거물은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압수할 수 있다는 ①이 정답입니다. 기소 전에는 피의자, 기소 뒤에는 피고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