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고3 학력평가 사회탐구 법과정치

2018년 7월 고3 학력평가 법과 정치 해설

2026-10-12 작성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지역구 250석의 선거 제도 20번

가장 많이 틀린 20번(3점, 66.0%)은 250개 지역 선거구와 전국 단위 비례 대표를 함께 선출하는 나라의 선거 자료 문항, 7번(51.4%)은 응답의 31.9%가 한 오답에 몰린 문항이었습니다.

2번(48.0%)은 임시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을 다룬 신문 기사, 17번(2점, 47.0%)은 바이마르 헌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한 법률 조항을 분석하는 문항이었습니다. 1등급 구분 원점수는 44점이었습니다.

혼합형 선거 제도와 바이마르의 수권법

20번처럼 지역 선거구와 전국 단위 비례 대표를 함께 선출하는 제도는 지역구 의석을 최다 득표로, 비례 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율로 나눈 뒤 합산합니다. 정당별 득표율과 최종 의석률의 차이, 사표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7번의 바이마르 헌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법률을 만들 수 있게 한 법률은 1933년 나치의 수권법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의회가 법률로 권한을 넘겼지만 법치주의의 실질을 무너뜨린 사례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차이를 묻는 문항에 자주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