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고3 학력평가 사회탐구 법과정치

2016년 4월 고3 학력평가 법과 정치 해설

2026-10-12 작성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국회 입법 절차 6번

법과 정치는 오답률 50%를 넘은 문항이 없었고 1등급 구분 원점수는 47점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틀린 6번(3점, 48.4%)은 국회 입법 절차 그림, 13번(48.0%)은 수사와 재판의 형사 절차, 14번(46.7%)은 범죄 성립 요건, 16번(45.8%)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사람의 업무상 과실 사례 문항이었습니다.

입법 절차와 범죄 성립 요건

6번의 국회 입법 절차는 법률안 제출(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 → 상임 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 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의결 → 정부 이송 → 대통령 공포 또는 재의 요구 순서입니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재적 과반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14번 범죄 성립 요건은 구성 요건 해당성(법에 정한 행위), 위법성(정당방위·긴급 피난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음), 책임(책임 능력, 14세 미만은 책임 무능력)의 세 단계입니다. 16번 업무상 과실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결과가 생긴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