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고3 학력평가 사회탐구 법과정치

2016년 10월 고3 학력평가 법과 정치 해설

2026-10-12 작성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헌법 기관 A~C 6번

가장 많이 틀린 6번(3점, 62.6%)은 국무위원 해임 건의 등으로 우리나라 헌법 기관 A~C를 구분하는 문항, 13번(59.1%)은 소년법상 소년 갑~정의 보호 처분 문항이었습니다. 15번(47.6%)은 갑국 의회 선거 결과, 4번(41.4%)은 A국 의회 선거 제도를 다룬 신문 기사 문항이었습니다.

1등급 구분 원점수는 46점이었습니다.

헌법 기관의 권한과 소년 보호 처분

6번처럼 국무위원 해임 건의 같은 권한으로 헌법 기관을 구분하는 문항은 국회(해임 건의권, 탄핵 소추권, 국정 감사), 대통령(국무위원 임명, 법률안 거부권), 국무총리(국무위원 임명 제청), 헌법 재판소(탄핵 심판, 위헌 법률 심판) 같은 대표 권한을 짝지어 둡니다.

13번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에게 가정 법원 소년부가 내리는 처분으로,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가 있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10세 미만은 어떤 처분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