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고3 학력평가 사회탐구 법과정치

2016년 7월 고3 학력평가 법과 정치 해설

2026-10-12 작성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헌법 소원의 유형 4번

법과 정치는 오답률 50%를 넘은 문항이 없었고 1등급 구분 원점수는 46점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틀린 4번(3점, 48.1%)은 헌법 소원의 유형 구분, 7번(47.2%)은 다수 대표제만으로 의회를 구성하던 나라의 선거 제도 변경, 20번(42.2%)은 성과가 낮은 직원을 둘러싼 노동 문제, 8번(41.9%)은 범죄 소년에 대한 처분 문항이었습니다.

헌법 소원의 두 유형과 범죄 소년

4번의 헌법 소원은 권리 구제형(공권력 행사·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과 위헌 심사형(재판 중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당사자가 청구)으로 나뉩니다. 위헌 심사형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가 헌법 재판소에 직접 청구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8번의 범죄 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 처벌과 보호 처분 모두 가능하고,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보호 처분만 받습니다. 7번처럼 다수 대표제만 쓰던 나라가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면 사표가 줄고 소수 정당의 의석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