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고3 학력평가 사회탐구 법과정치

2017년 4월 고3 학력평가 법과 정치 해설

2026-10-12 작성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정부 형태 개헌 논의 9번

가장 많이 틀린 9번(3점, 67.6%)은 정부 형태를 바꾸려는 개헌 논의 자료로 응답의 33.7%가 한 오답에 몰렸습니다. 16번(56.0%)은 13세와 16세 형제가 물건을 훔친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 18번(54.8%)은 복역 중 별건 재판에 출석한 사람의 사례, 20번(52.4%)은 세 지역 100개 선거구의 선거 결과 문항이었습니다.

1등급 구분 원점수는 44점이었습니다.

개헌 논의와 소년 사건의 법적 판단

9번처럼 정부 형태를 바꾸려는 개헌 논의 자료는 대통령제(대통령 직선, 임기 보장, 법률안 거부권)와 의원 내각제(내각 불신임권, 의회 해산권, 의원의 각료 겸직)의 특징을 선택지에 대응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16번처럼 13세와 16세 형제가 물건을 훔친 사건은 나이에 따라 처리가 다릅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 책임이 없는 촉법소년으로 소년 보호 처분만 받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 소년으로 형사 처벌이나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별도로 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