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고3 학력평가 사회탐구 법과정치

2017년 7월 고3 학력평가 법과 정치 해설

2026-10-12 작성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13세의 스마트폰 절도 17번

가장 많이 틀린 17번(3점, 67.4%)은 13세 학생이 휴대폰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사건의 법적 판단으로 응답의 30.3%가 한 오답에 몰렸고, 20번(2점, 50.1%)은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문항이었습니다. 10번(49.7%)은 수행 평가 답안, 19번(47.2%)은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유형 문항이었습니다.

1등급 구분 원점수는 45점이었습니다.

촉법소년과 국제 연합 기관

17번처럼 13세 학생이 물건을 훔친 사건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 법원 소년부의 보호 처분 대상이 됩니다. 민사상으로는 책임 능력이 없으면 감독 의무자인 부모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함께 나옵니다.

20번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은 총회(모든 회원국, 1국 1표), 안전 보장 이사회(상임 이사국 5개국의 거부권), 국제 사법 재판소(국가 간 분쟁, 당사국 동의 필요), 사무국, 경제 사회 이사회로 나뉘며, 안보리 결의만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