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고3 학력평가 사회탐구 법과정치

2017년 3월 고3 학력평가 법과 정치 해설

2026-10-12 작성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방화 사건의 형사 절차 14번

가장 많이 틀린 14번(2점, 54.4%)은 음식점에 불을 질러 구속·기소된 사건의 형사 절차, 16번(51.6%)은 공동의 적에 맞선 국가들의 동맹 전략 문항이었습니다. 5번(48.5%)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한 나라의 의회 선거 결과, 20번(48.2%)은 16세가 용돈으로 감당할 수 없는 노트북을 산 계약 문항이었습니다.

1등급 구분 원점수는 46점이었습니다.

구속 기소 뒤의 형사 절차와 미성년자 계약

14번처럼 방화로 구속·기소된 사건의 형사 절차는 수사(체포·구속 영장, 구속 적부 심사) → 기소(검사) → 공판(보석 청구 가능) → 판결(집행 유예·선고 유예) 순서로 정리합니다. 구속 적부 심사는 기소 전 피의자, 보석은 기소 뒤 피고인이 청구한다는 차이가 핵심입니다.

20번처럼 16세가 용돈으로 감당할 수 없는 노트북을 산 계약은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었으므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16번 동맹 전략은 세력 균형(공동의 적에 맞서 동맹)과 집단 안보(국제기구를 통한 공동 대응)를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