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고3 학력평가 사회탐구 법과정치

2017년 10월 고3 학력평가 법과 정치 해설

2026-10-12 작성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만점이어야 1등급, 형법·군형법 개정안 15번

법과 정치는 입시기관이 집계한 1등급 구분 원점수가 50점으로 만점이어야 1등급이었고, 오답률 50%를 넘은 문항이 없었습니다. 가장 많이 틀린 15번(3점, 48.9%)은 형법 개정 법률안과 군형법 개정 법률안의 입법 과정 표, 7번(46.4%)은 네 재판의 쟁점과 판결, 9번(43.5%)은 두 회사에서 해고된 두 사람의 구제 절차 문항이었습니다.

입법 과정과 해고 구제 절차

15번처럼 법률안의 입법 과정 표는 법률안 제출(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 → 소관 위원회 심사 → 본회의 의결(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 → 정부 이송 → 대통령 공포(15일 이내) 또는 재의 요구 순서로 판단합니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재적 과반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9번처럼 부당 해고의 구제 절차는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두 경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