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정치와법

2021학년도 수능 정치와 법 해설

2026-10-15 수정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사회탐구에서 고난도가 가장 많았던 과목

2021학년도 수능 정치와 법은 1등급 구분 표준점수 66점이었고, 오답률 50%를 넘은 문항이 6개로 사회탐구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1·2위가 2점짜리 12번(75.9%)과 10번(66.4%)이었고, 12번에서는 응답의 42.9%가 한 오답에 몰렸습니다. 9번(3점, 63.9%), 20번(61.8%), 17번(60.4%)도 60%를 넘었습니다.

12번: 동의 여부와 상대방의 앎

17세 갑이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 여부, 상대방 을이 갑의 미성년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상황이 넷으로 갈립니다. 병이 동의한 계약(㉠)이라도 을의 사기로 맺어졌다면 병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ㄴ). 동의가 없었고(㉡) 을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을은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ㄷ). 철회권은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상대방에게만 있으므로 정답은 ③입니다. 확답 촉구권은 동의 없는 계약에서 상대방이 갖는 권리라 ㉠ 상황에는 맞지 않습니다(ㄱ).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한 취소권은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 대리인에게만 있습니다(ㄹ).

10번: 18세 미만 근로자의 보호

갑과 달리 을은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라 근로 기준법상 보호가 더 강합니다. 연소 근로자의 연장 근로는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넘을 수 없고(ㄴ),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ㄷ). 정답은 ③입니다.

20번: 선거인단과 의회 의석

대통령 선거는 지역별로 A당+B당 연합과 C당+D당 연합 가운데 더 많이 얻은 쪽이 그 지역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갑니다. 전체 득표는 C+D 연합이 1,300표로 A+B 연합의 1,200표보다 많지만, 선거인단은 A당 후보가 13명, C당 후보가 12명을 확보해 A당 후보가 당선됩니다. 두 지역씩 묶은 의회 선거에서는 A당 2석, B당 1석, C당 3석, D당 2석이므로, 대통령 소속 정당(A당)과 D당의 의석이 2석으로 같다는 ④가 정답입니다.

9번과 17번

9번은 형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재판소에 직접 공권력의 취소나 위헌 확인을 구하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고르는 문항이고 정답은 ①입니다. 17번은 형사 절차에서 구속 적부 심사는 법관이,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는 검사가 한다는 점(ㄱ)과 보석은 기소 뒤 피고인이 된 다음에 쓸 수 있다는 점(ㄷ)을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