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9모 사회탐구 정치와법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정치와 법 해설

2026-10-15 수정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13번만 70%를 넘었다

2021학년도 9월 모평 정치와 법은 1등급 구분 표준점수 67점이었습니다. 오답률 50%를 넘은 문항은 13번(3점, 76.1%)과 17번(3점, 52.8%) 둘이었고, 선거 제도 20번(49.9%)이 바로 아래였습니다.

13번: 형사 절차의 용어 구별

말다툼 끝에 상대를 밀쳐 다치게 한 사례를 따라가며 형사 절차를 묻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 판결 가능성이 있어도 범행 동기·수단·결과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 기소 유예라는 ②가 정답입니다. 수사는 고소·고발이나 자수로 시작되지만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기소는 검사가 합니다. 선고 유예는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고,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은 집행 유예입니다. 형기 만료 전 석방은 가석방이고, 보석은 재판 과정의 제도입니다.

17번: 부당 해고 구제의 순서

쟁의 행위 뒤 근로관계가 끝난 세 노동자의 상황을 구분하는 문항입니다. 갑이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는 것은 그 전에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거쳤다는 뜻이므로 ②가 정답입니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노동 위원회 구제 절차와 별도로 법원에 낼 수 있고, 단체 교섭권은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20번: 다섯 선거구를 하나로

5개 선거구에서 1인씩 뽑는 소선거구제(가)를 전국 한 선거구에서 5명을 득표율대로 뽑는 방식(나)으로 바꾸는 안입니다. 현행 결과는 A당 3석, B당 2석이지만, 개편안으로 계산하면 B당은 5 × 630/2000 = 1.575에서 2석이 되어 의석이 그대로입니다(③). A당은 개편안에서 2석으로 줄고, 현행에서 당선자가 없던 C당이 1석을 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