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6모 사회탐구 정치와법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정치와 법 해설

2026-10-15 수정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최고점 71점, 70% 넘긴 두 문항

정치와 법 표준점수 최고점은 71점이었습니다. 오답률 50%를 넘긴 4문항 가운데 15번과 20번이 70%를 넘었습니다.

15번, 18세의 거액 차용과 네 가지 상황

15번(3점, 74.4%)은 18세 갑이 온라인 게임을 하려고 39세 을에게서 거액을 빌린 계약을,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을의 인지·병의 추인 여부가 다른 네 상황에 적용합니다. 정답은 ①(ㄱ, ㄴ)입니다. <상황1>은 병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을의 사기로 맺은 계약이면 일단 유효하지만 갑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ㄱ). <상황2>에서 갑이 동의서를 위조하는 속임수를 썼다면 갑도 병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ㄴ). <상황3>은 병이 추인했으므로 계약이 확정되어 을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상황4>에서 확답 촉구는 미성년자인 갑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 병에게 해야 합니다.

20번, 의원 수를 1.5배로

20번(2점, 73.1%)은 지역구 70석과 비례 대표 30석으로 구성된 의원 내각제 국가 갑국이, 지역구 수는 유지한 채 비례 대표를 늘려 전체 의원 수를 1.5배(150석)로 만드는 개편안을 검토하는 문항입니다. 비례 대표가 80석이 되므로 정당 득표율×80의 정수 부분을 먼저 주고, 남은 의석은 소수점 이하가 큰 순서로 배분해 정당별 의석을 다시 계산해야 했습니다(정답 ③).

2번

2번(3점, 50.4%)은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의 확장을 다룬 문항이었습니다. 법률에 근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달리,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내용까지 정의에 맞을 것을 요구합니다(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