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9모 사회탐구 법과정치

문항별 이의신청 사회탐구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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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요지

  이의 신청의 요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이므로 (가)의 청구를 수리하여 심리하는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라는 3번 선지도 옳은 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가원 답변

  본 문항은 행정심판에 관한 기본적 사항들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을 처리하는 기관은 행정심판위원회이고, 교과서에도 그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의 요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이므로 (가)의 청구를 수리하여 심리하는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라는 3번 선지도 옳은 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조직상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이라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심리하는 기관으로서 별개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 따라 행정심판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심리하는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라는 3번 선지는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제시된 사안의 경우 대부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영업 정지 처분을 하고, 그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오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