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고3 학력평가 사회탐구 법과정치

2015년 3월 고3 학력평가 법과 정치 해설

2026-10-12 작성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12세 초등학생의 사례 12번

가장 많이 틀린 12번(3점, 63.9%)은 12세 초등학생이 친구를 다치게 한 사례의 법적 분석으로 응답의 35.8%가 한 오답에 몰렸습니다. 7번(2점, 61.2%)은 인종·종교·자원 등을 둘러싼 국제 분쟁을 다룬 학습 주제, 19번(54.2%)은 1998년 설립 근거가 마련된 국제 형사 재판소(ICC) 문항이었습니다.

1등급 구분 원점수는 44점이었습니다.

12세 초등학생의 법적 책임과 ICC

12번처럼 12세 초등학생이 친구를 다치게 한 사례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은 받지 않고 보호 처분 대상이 되며, 민사상으로는 책임 능력이 없다면 감독 의무자인 부모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19번의 국제 형사 재판소(ICC)는 1998년 로마 규정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고, 집단 살해·인도에 반한 죄·전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합니다.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 사법 재판소(ICJ)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