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고3 학력평가 사회탐구 법과정치

2015년 4월 고3 학력평가 법과 정치 해설

2026-10-12 작성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1등급 41점, 선거 개혁안 20번

법과 정치는 입시기관이 집계한 1등급 구분 원점수가 41점, 표준점수 최고점이 79점이었고 오답률 50%를 넘은 문항이 6개였습니다. 가장 많이 틀린 20번(3점, 62.4%)은 개혁안을 적용한 갑국의 가상 선거 결과, 3번(59.3%)은 부모 동의를 얻어 결혼한 18세의 법률 행위, 15번(58.9%)은 글에 나타난 정치 현상을 극복할 방안, 18번(56.5%)은 2013년 1월 4일 갑과 병이 맺은 계약 사례의 법적 판단 문항이었습니다.

혼인한 미성년자와 계약

3번처럼 부모 동의를 얻어 결혼한 18세는 혼인으로 성년으로 의제되어(성년 의제), 이후 법률 행위를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권이나 음주처럼 다른 법률의 연령 기준까지 바뀌지는 않습니다.

20번처럼 개혁안을 적용한 가상 선거 결과는 선거구제와 의석 배분 방식이 바뀔 때 정당별 의석률·사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계산하는 문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