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고3 학력평가 사회탐구 법과정치

2016년 3월 고3 학력평가 법과 정치 해설

2026-10-12 작성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대통령의 주간 일정 6번

오답률 50%를 넘은 문항은 6번(2점, 53.4%) 하나였습니다. 국무 회의 등 대통령의 주간 일정 ㉠~㉤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묻는 문항이었습니다. 20번(45.0%)은 유권자 여론 조사, 7번(41.9%)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절차, 19번(40.3%)은 사례와 법적 판단 표 문항이었습니다.

1등급 구분 원점수는 45점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위헌 법률 심판

6번처럼 대통령의 일정으로 권한을 묻는 문항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조약 체결, 외교 사절 신임, 헌법 재판소장 임명)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국무 회의 의장, 공무원 임면, 대통령령 제정)을 구분합니다.

7번 위헌 법률 심판은 재판 중인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고, 헌법 재판소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당사자가 헌법 소원(위헌 심사형)을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