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고3 학력평가 사회탐구 생활과윤리

2017년 7월 고3 학력평가 생활과 윤리 해설

2026-10-12 작성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시민 불복종을 정의한 현대 사상가 16번

오답률 50%를 넘은 문항은 16번(3점, 67.3%) 하나였습니다. 법이나 정부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목적으로 행하는 시민 불복종을 정의한 현대 사상가의 입장을 고르는 문항이었습니다.

18번(47.6%)은 전쟁과 정의가 서로 반대 의미라는 견해를 다룬 사상가, 17번(41.6%)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룬 두 입장 문항이었습니다. 1등급 구분 원점수는 47점이었습니다.

시민 불복종의 정의와 정의로운 전쟁

16번의 '법이나 정부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목적으로 행하는 공개적·비폭력적·양심적 위법 행위'는 롤스의 시민 불복종 정의입니다.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행위로 보고, 처벌 감수와 최후의 수단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18번처럼 전쟁과 정의를 다루는 문항은 정의로운 전쟁론(아우구스티누스·아퀴나스·왈처, 정당한 명분이 있으면 전쟁 가능), 평화주의(모든 전쟁 반대), 현실주의(국가 이익에 따른 전쟁)로 구분합니다. 17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 극대화가 곧 책임이라는 프리드먼과, 사회 공헌을 강조하는 입장이 대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