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변경 없음
이의신청 1문항 · 평가원 상세 답변 1문항
문항별 이의신청 사회탐구 정치
5번정답 이의답변 공개답변 보기
평가원 답변
우편 투표는 현실적인 제한으로 투표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유권자들에게 선거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편 투표제 실시 이전에도 유권자는 원칙적으로 투표권을 갖고 있지만, 특정 조건 하에 있는 유권자는 투표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우편 투표제는 보통 선거의 원칙을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입니다. 그리고 표의 등가성 개념은 유권자에게 부여되는 표의 ‘가치’와 ‘수량’의 배분에 대한 차별 여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기하신 사례는 표의 등가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복수 투표제’나 ‘등급별 선거제’가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한편, 유권자라는 표현이 바로 완벽한 보통 선거가 실행되고 있음을 전제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문 “( ㉠ ) 원칙을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하여”는 ㉠원칙이 제도적으로 보다 잘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오류가 없습니다.
자료 출처
발행 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파일 위치: 이 사이트가 보관한 사본 · 외부 서버 직접 링크(github.com). 저작권은 발행 기관에 있습니다. 원본과 다르거나 게시 중단이 필요하면 연락처로 알려 주세요. 등급컷 출처 구분은 데이터 원칙에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