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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답변
본 문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례입니다. 사용자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2항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위배되므로 정당한 직장폐쇄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오류가 없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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