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학년도 6모 사회탐구 정치

문항별 이의신청 사회탐구 정치

• 6번정답 이의답변 공개답변 보기

  평가원 답변

  본 문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본 문항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사회계약과 저항권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 정치사에 나타난 여러 사건들의 정당성 여부를 올바로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출제 의도가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제의 식민 정부는 우리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우리의 주권을 억압하고 강제로 통치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자연권을 침해한 불법정부로 이에 대항한 3.1운동은 당연히 저항권 행사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정부는「인민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모든 통치 권력」이란 의미에서 볼 때, 합법정부와 불법정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저항권의 대상이 되는 정부의 의미를「인민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형성된 정부」라고 한정시켜 해석한다면, 인민들 스스로가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 자신들이 원하는 정부를 수립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를 막는 불법 세력들이나 또는 인민의 지지를 가장하거나, 총칼을 앞세워 무력으로 정부를 구성한 불법정부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의 일본 정부는 실질적으로 한반도를 지배했으며, 우리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가진 생명, 자유 및 재산에 관한 자연법상의 권리를 무력으로 억압하고 침해한 불법정부에 해당합니다. 이런 불법정부에 저항한 3.1운동은 빼앗긴 자연권을 회복하고자 한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정부를 우리 국민 스스로 수립하고자 투쟁한 것으로, 이는 우리 국민들의 저항권의 행사이자 독립 운동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