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6모 사회탐구 정치

문항별 이의신청 사회탐구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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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원 답변

  본 문항에서 제시된 정치형태는 간접 민주주의이며, 출제 의도는 오늘날 직접 민주주의 대신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제시문은 그 이유로 세 가지, 즉 참여자 폭의 확대, 참여자의 경제적 여건과 여가문제, 그리고 전문성의 확보를 적시하고 있을 뿐, 중우정치의 발생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테네 민주주의를 중우정치라고 비판한 것은 직접 민주주의만 비판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비판한 것입니다. 즉 민주정치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이성에 의거하여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자기이익, 감정, 혈연, 학연, 지연 등에 의거하여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무고한 사람들과 공동체에 많은 폐해를 가져왔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간접이든 직접이든 모두 중우정치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이든 간접 민주주의이든 정치참여자(시민, 국회의원 등)가 이성에 의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면 중우정치로 변질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따라서 답지 ①은 간접 민주주의의 도입 이유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관련 보도

시험 전체 관련 보도 1건은 2008학년도 6월 모의평가 회차 페이지에 모아 두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