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6모 사회탐구 정치

문항별 이의신청 사회탐구 정치

• 17번정답 이의답변 공개답변 보기

  평가원 답변

  제시된 자료는 의회의 의석 분포가 (가)의 경우 과반수를 점하는 다수당이 있고, (나)의 경우 과반수를 점하는 다수당이 없어지고 여러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문항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정치 현상을 묻고 있습니다. <보기>의 1), 4), 5)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보기>의 '1) 정책 추진력이 약해질 것이다.'는 정책을 결정하는 입법 과정에서 과반수를 점하는 다수당이 없는 상황으로 인해 여러 당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하는 절차가 더 필요하므로 신속한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기>의 '5) 정당 간 연합에 의한 의회 운영이 나타날 것이다.' 역시 과반수를 점하는 다수당이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의회 운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당 간의 연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문항은 문제나 정답 상의 오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