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학년도 6모 사회탐구 법과사회

문항별 이의신청 사회탐구 법과사회

• 12번정답 이의답변 공개답변 보기

  이의 요지

  그런데 질문자의 이의 제기는 법적 논점을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원 답변

  이 문항은 사실혼의 법적 효과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이의 제기는 법적 논점을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인 ‘을’ 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갑’의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질문자가 제기한 특별 연고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 법원이 인정을 할 때에만 해당됩니다. 설령 가정 법원이 특별 연고자로 인정하더라도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 법원이 재량권을 갖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주는 것이므로, 답안 ②처럼 단정적으로 ‘을’이 ‘갑’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에서 ‘갑’의 방계 혈족이 없다 해도 ‘을’에게는 민법상의 재산 상속권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 가정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분여 청구권을 일정 부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될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답안 ②의 내용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틀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