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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답변
법원이 손해 배상 책임 유무를 판단할 때 책임성 요소도 고려합니다. 여기서의 책임성이란 손해 배상이라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의 문제로서 “고의나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을이나 학교 측의 보호감독의무 해태(태만, 불이행 등) 여부”가 책임성 판단 대상이지, “재정상태”는 그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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