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번 복수 정답
이의신청 1문항 · 평가원 상세 답변 1문항
16번복수 정답
③ 서술의 경찰청은 법리상 경찰청장 → ③·⑤ 정답
문항별 이의신청 사회탐구 법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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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요지
이에 ‘법과 사회’ 16번 문항의 답지 ③번 서술에 대한 이의 신청 내용을 심사한 결과 답지 ③번과 ⑤번을 복수 정답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평가원 답변
이 문항의 출제 의도는 제시된 사례를 분석하여 행정 심판 제도에 대한 지엽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을 묻기 보다는 행정 처분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국민이 취할 행정 구제 절차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 심판 제도에서는 쟁송 기간의 제한을 둠으로써 행정권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기본적 특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답지 ⑤를 정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답지 ③의 경우 행정관서인 경찰청과 재결청인 관서의 장에 대한 표현이 모호하게 제시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수준에서 다루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나, ‘법과 사회’ 과목의 특성상 정확한 표현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의 재결청은 경찰청보다는 경찰청장으로 표현함이 정확하다 고 하겠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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